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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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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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피고는 배우자의 장례식에 나타나 원고를 애도하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맞아서 사망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망인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핸드폰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여러차례 모텔에서 만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논을 찾오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피고는 망인이 정하여 오라는 장소로 출장마사지를 갔을 뿐 망인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는 피고의 존재도 몰랐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피고의 개입으로 파탄에 이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카논의 담당변호사님은 피고와 망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피고가 마사지업소를 통해서 망인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마사지 업소 사장님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