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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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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위자료 6,000만 원의 지급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OO지원 201O드합OOOO(본소), 201O드합OOOO(병합반소)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이혼과 외도한 배우자 및 상간녀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는 것,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과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벼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6,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줄 것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배우자도 의뢰인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외도한 상대방과 상간녀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다각도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위 두 소송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는데, 3번의 변론기일과 파탄의 원인이나 양육 환경에 관한 수차례의 가사조사 끝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위자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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