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르O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1심 재판에서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1년이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속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또다시 자기는 절대로 배우자와 불륜을 범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도 잘 부탁하다면서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는 도망을 가서 1심 재판 과정 동안 배우자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자 배우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자가 법정에 나와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자는 처음에는 상간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 속에서 정황상 불륜행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점들을 지적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던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

이 사건은 갑자기 법정에 출석한 배우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불륜이 있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건이었고, 상간자는 매우 강하게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증언에 의해서 소송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재판장님이 원고(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언의 모순점과 배우자 증언 속에서 유리한 점을 찾아 주장을 함으로써 끝까지 재판장님의 심증을 바꾸고자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