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의뢰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배우자와 상간녀는 의뢰인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성행위까지 간 것은 아니라며 다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의뢰인 몰래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 사이를 정리시키려면 상간녀 소송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카논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논 이혼센터의 조력

카논의 이혼전문파트너 변호사들도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같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으니 위자료는 의뢰인의 청구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카논은 두 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발각 후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다시 만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을 피력하고 비록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둘 사이가 매우 깊어 성관계를 한 관계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간녀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의뢰인은 위자료가 2,000만 원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판결문을 받고 나니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간녀도 항소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