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O나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진행 경과(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는 아니하였기에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처음 알기 전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이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그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의 진술서 등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도 여럿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분명하였기에, 의뢰인이 여전히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갈등 정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다각도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1심 소 제기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 피고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재판부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수시로 전화 및 대면 상담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였고, 그 결과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