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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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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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범하여 원고로부터 피소를 당하였다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피고는 이미 원고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의 남편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원고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과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원고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완전히 끝났다는 원고남편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원고와 원고남편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시점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이었고,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법적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