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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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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양육비 이행명령 승소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O즈기OOOO


  사건명:

이행명령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1인당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밀린 양육비를 분할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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