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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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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O드단OOOO, 

OO지방법원 201O르OOOO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은 상간자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까지 하였었습니다. 

서둘러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보니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특정 차량을 타고 모텔에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차량 사진 등과 원고 배우자의 애매모호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단순한 지인관계로 문제가 된 모텔 근처 카페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관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차량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과 차종이 다르다는 점 및 원고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모텔에서 나왔다는 시각에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배우자의 진술로 인한 재판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원고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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