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피고1)가 상간자(피고2)와 과거에 저지른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최근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와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담결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입증할 수 있는 부정행위는 1회에 불과하며 그 시기도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인용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가 있었고 배우자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것 그 자체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 중에서 그 부정행위 내용에 대해서 녹취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상간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상간자의 계속되는 다툼에 이 사건 소송은 일 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주장 끝에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의 이러한 행동이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예상을 상회하는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상간녀에 대해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