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OOOOO(본소), 2020드단OOOOO(반소)

  사건명: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부부재산의 50%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들고 본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25%~30% 정도로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은 여러 사무실 상담을 거친 뒤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84,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아파트)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대응:

-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실혼 기간 및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재산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25%~30% 정도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의 상대방은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총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기여도는 불과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25%의 재산을 더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