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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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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인용과 50%의 재산분할을 받아내다.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O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응:

상담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데다, 별거의 주된 경위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담당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및 파탄의 주된 책임자는 상대방이라는 점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의뢰인 50%, 상대방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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