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즈기OOOO

  사건명:

이행명령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협의이혼 후 약 10년간 상대방(전 배우자) B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로서, 양육비 재판을 통해 1인당 양육비로 월20만원 및 과거양육비 1,500만원을 받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B는 LH장기전세 보증금 지원을 받아 자신의 누나 집에서 공짜로 살고있고, 재혼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재판이 끝나자마자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순 소재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A에게는 일부러 장래양육비 20만원 및 과거양육비는 10만원만을 주면서 양육비 완불까지는 20년만 기다려달라는 막무가내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는 B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 과거양육비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OOOO.O.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450만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개월간 월 200만원 씩, 이후 1개월간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대응:

상대방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새 아파트로 이사갔다는 것과 어려운 경제 형편 주장이 이미 반영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가 매우 낮게 나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