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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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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인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O드단OOOO


  사건명:

인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진행 경과 및 요약: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생전에 OOO에 대하여 임의인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OOO은 의뢰인들과 형제지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OOO 사이의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담당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스비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서울가정법원은 원고들의 아버지가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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