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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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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혼인 외의 출생자인데,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친자 확인을 받고 싶어요 –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00000


  사건명:

인지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부의 혼인 외 출생자였습니다. 

친부가 생전에 임의인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부가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에 의해 정식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상속 등의 이유로 친부의 친자로 인정받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담당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원고(의뢰인)는 망 000(의뢰인의 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대응:

- 망인인 친부의 모발을 이용한 유전자검사 및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그 밖에도 의뢰인이 망인의 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진 및 사실확인서 등

자료들을 제출하여 망인의 친자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증인에 의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부의 형제자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친자임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뒷받침되어, 의뢰인은 법률에 의하여 

망인의 친생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의 뿌리를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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