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부산가정법원 2020즈합00000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사건개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된 의뢰인의 소송의 대응전략을 짜던 중,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산을 팔아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여 드리고 가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채무자(상대방)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대응:
-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팔아버릴 경우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집행 대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안소송(이혼소송)에서 다액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는데,
위 가압류 덕분에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전액을 변제받은 것을 확인한 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