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후개OOOO

  사건명:

한정후견개시

  사건개요:

의뢰인A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최근에 미성년이었다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기관에서는 A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있어 제한이 많자 후견을 희망하였습니다.

대응:

의뢰인A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기관과 상담하여 [한정후견]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한정후견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신청서상에서 보여주기 위해 

진료기록과 진단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재산목록 정리 및 세부적 후견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판부는 저희에게 보정명령으로 별도로 신체감정을 하거나 

한정후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진료기록감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심리기일 진행 후 바로 한정후견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