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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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00000(본소), 2020드단00000(반소)
사건명: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로 상대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방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양육자 변경을 원하며 담당변호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상대방)에서 원고(의뢰인)로 변경한다.
대응:
- 의뢰인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방치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고들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결과,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정도가 중하여,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바였던 양육자 변경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의뢰인 및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