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드합◌◌◌◌(본소), 201◌드합◌◌◌◌(반소)

  사건명:

본소 :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담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많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가정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대응: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으며,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돈을 벌기는 하였으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족했던 반면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오랜 기간 돈을 벌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 최대 인용 금액인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 덕분에 많은 위자료를 받아 그동안의 한을 풀고 재산도 지킬 수 있었다며 담당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