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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실혼 해소에 따른 퇴거 소송 혹은 재산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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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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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1. 사실혼 관계 약 18년 입니다.
2. 남자는 신용불량자였고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 입니다.
- 몇 년 간은 출사(사람들 모아서 사진을 가르침)를 여자와 같이 진행했고, 총 수입은 약 1억 6천 정도 예상되나 출사 진행에 필요한 지출(차/숙박 등 기타 경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3. 여자는 꾸준히 직장을 다녔으며 집안일도 했습니다.(출사 업무 지원도 진행)
- 현재까지 총 근로소득 + 퇴직금이 약 5억 4천 정도 입니다.
4. 여자의 막내딸 결혼식을 앞두고 남자가 예비사위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결혼식 미 참석했습니다.
(폭언에 대한 녹취록은 없으나, 그 후 용서를 구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얘기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 사실 동거 시작 전에도 약 70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인 것도 숨겼습니다.
- 뿐만 아니라, 사실혼 기간에도 심한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힘들었습니다.
5. 결혼식('23.5/23) 후 여자 쪽에서 사실혼 해소를 요청했고, 최초에는 200만원만 주면 나가겠다고 하여 3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후 8000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혼할 수 없다며 여자 명의의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재산을 5:5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딸 집으로 와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재산은 약 3억 (땅 2억 6천 + 아파트 전세금 4천만원)
- 땅/집/핸드폰/차 모두 여자 명의
6. 이에 따라 퇴거 소송을 해야 할지 재산 분할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인 상황이며, 재산 분할 시에는 어느 정도 뺏기게 될지 등 관련하여 유능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최대한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