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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주택 매매

저는 2020년 6월 사업승인 전인 지주택을 매매 했습니다

블로그 검색을 통해 매매를 하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믿을만한 조합 내 간부에게 들은 내용이다 곧 사업승인 신청을 할것이고 토지확보가 95% 됐다라고 했습니다

늦어도 내년(2021년)에는 사업승인이 날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엔 분담금은 최대 1억정도다,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사업승인 접수를 하긴 했으나 반려되었고 토지확보가 92%정도였습니다 2022년 초에나 95%를 넘겼고  현재는 사업승인이 났지만 2023년 여름에 났고, 아직 착공조차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조합에서는 돈이없어 파산 직전이라며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담금은 최소 3억이라고 하네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입주 하는건데 착공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 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다는 계약서는 분실 상태이나 매수할때 모든 금액을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통장으로 입금 하여 그 내역과 보조원과의 통화녹음 중 저희가 매수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을 무효시키고 원금만이라도 찾고싶은데 막막합니다

1. 사업승인 전 매매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2.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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